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방법

우리 사회에서 의료비는 개인이나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이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의 기본 개념과 역할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한 의료비)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87만 원 ~ 78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초과금 지급과 신청 절차

2023년에는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초과한 2만 4,564명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 이미 1,409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자 중 약 93만 5,696명은지급동의계좌를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나머지 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에게는 9월 2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수혜자와 지급액의 증가 추이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는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2018년 126만 5,921명이던 수혜자가 2022년에는 186만 8545명, 2023년에는 201만 1,580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9.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급액도 2017년 1조 7,999억 원에서 2023년 2조 6278억 원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7.9%씩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국민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료연도별(2015~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3. 수혜 계층 분석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전체 수혜자의 88%를 차지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75.7%에 달합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득 하위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제도의 사회적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이 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우리 사회에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나 가족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신청 절차를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