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내용 작성방법은? (양식 다운로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 중 하나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수인(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 전, 매수인(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사항, 관리비, 하자 여부 등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매수인(임차인)에게 이 문서를 교부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① 기본정보 기재 (표제부)

•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주소(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포함)
• 중개업소 정보: 상호,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연락처 등

② 권리관계 확인

•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 이름 기재
• 근저당권, 가압류 등: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설정된 대출 여부 확인
• 임차권 등: 기존 임대차 계약 여부 및 보증금, 월세 확인
• 법적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법상 제한사항(용도지역, 건축제한 등) 확인

③ 공법상 이용제한 확인

• 용도지역: 해당 부동산이 어떤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인지 확인
• 건축법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
• 기타 법률 제한: 개발제한구역, 재개발·재건축 예정 여부 등

④ 관리비 및 설비 현황

• 공동주택(아파트 등)일 경우: 관리비, 난방방식(개별/중앙난방), 수도·전기·가스 요금 정보 기재
• 개별 주택 및 상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항목 및 금액 명시

⑤ 하자 여부 및 특이사항

• 건물 하자: 균열, 누수, 결로 등 하자 여부 확인
• 특이사항: 법적 분쟁이 있는지 여부, 실거래가와의 차이 등 기재

⑥ 거래조건 기재

• 매매 또는 임대 조건: 매매가, 보증금, 월세, 계약금 및 잔금 지불 일정 기재
• 특약사항: 계약 시 추가적으로 협의한 조건 기재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허위 정보 작성 금지

실제 권리관계 및 공법상 제한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확인 후 작성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세 기재

임차인이 계약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비,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설명 후 반드시 서명·날인 받기

중개업자는 매수인(임차인)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예시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XX-XX
중개업소 정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홍길동, 등록번호: 12345
소유자 정보	홍길동 (등기부등본 확인 완료)
근저당권 여부	있음 (○○은행 1억 원)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 하자 여부	없음 (누수 및 균열 확인 완료)
거래 조건	매매 5억 원, 계약금 1억 원, 잔금 4억 원
특약사항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가능

 

 

5. 결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문서이며, 매수인(임차인)과 중개업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정보 기재와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위 내용을 참고하면, 보다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