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무효 및 취소되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유언을 잘못하면 무효가 된다?

 

혹시 유언을 남기고자 했던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유언'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보시죠. 저희 옆집 김 아저씨도 최근에 본인의 뜻대로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무작정 대충 남기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김 아저씨처럼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유언은 전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김 아저씨의 사례에서 배운, 유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유언이 어떻게 하면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취소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1. 유언, 법적 형식을 꼭 갖춰야 한다

유언이라는 건 법적으로 꼭 일정한 양식을 따라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거나 적어두는 메모 수준의 유언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언자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등 법에 정해진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라야 하는데요. 단순히 "이 사람한테 이 재산을 주겠다"며 말로만 하면 그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요, 제1060조에 따르면 형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된답니다.

 

그러니 꼭 정해진 방식을 따르셔야 해요.

 

그래서 "유언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거야?"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네, 맞아요. 법적인 보호와 피상속인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이니까요. 실수라도 잘못된 형식을 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유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법적으로 유언을 남기는 데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요, 17세 미만이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61조).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유언 역시 무효가 돼요.

 

쉽게 말해, 유언을 할 나이와 정신적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야 유효한 것이죠.

 

대법원에서는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판단하는데, "의사 능력이 없다면 유언 자체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에서 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정신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계신 분이 "내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지 한 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큰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3. 속여서 또는 강제로 작성되면?

유언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개입되면, 그 유언 또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유언자의 마음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억지로 유언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당연히 그 유언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죠.

 

가끔 "항상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돌봐주던 A가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었더라"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유언자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유언자가 세상을 떠난 후라면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가 대신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언도 단순한 글 한 장이 아니구나 싶죠?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남기는 말도 결국 진실된 의도와 상황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해요.

 

4. 사회 질서를 어기는 유언은 무효

만약 유언의 내용 자체가 법을 어기게 된다면 그 유언 역시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상속해줄 테니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라" 같은 위험한 내용의 유언은 물론이거니와 법과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절대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쉽게 말해, 유언 내용이 도덕이나 법률적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유언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질서와 정의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는 법이 용납하지 않아요.

 

 

유언을 신중하게 준비합시다

오늘 글에서 유언의 형식적 요건과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인 양식을 갖추지 않거나, 그 유언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혹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유언은 사회 질서와 강행 규범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유효한 유언을 위해서는 항상 신중한 결정과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유언에 대해 막연한 생각보다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준비는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죠? 😊